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좋은정책포럼(Good Policy Forum)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좋은정책포럼은 2007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출범하였습니다. 저희 좋은정책포럼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들에게 정책에 관한 ‘굿 뉴스’(Good News)를 생산하고공급하여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들이 겪고 있는 성장의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첫째, 국가는 부유하나 국민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져서 국민들간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상위 1% (1% 대 99%) 또는 상위 10% (10%대 90%)가 국가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반면, 두터웠던 중산층이 쪼그라들어 모래시계형의 계층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양극화는 계층간 갈등을 격화시켜 포퓰리즘을 번성케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나친 중앙집권화와 중앙집중화로
서울과 수도권은 권력, 부, 금융, 교육기관, 의료기관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고 그 결과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셋째, 저출생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출생은 단순한 인구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저출생은 소득, 교육, 주택, 교통에서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인구감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넷째, 안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70여 년간 한미동맹에 의지하여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 중국이 미국과 패권경쟁을 하는 군사,
경제강국으로 성장했고,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틈새를 파고들어 러시아와 군사협약을 강화하여 핵보유국가를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개된
한반도의 안보위기는 지난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냉전시대의 안보정책에서 벗어나 한국이 중추 (hub)가 될 수 있는 창조적인 안보정책으로 ‘신냉전시대’에 대비해야합니다.
(사)좋은정책포럼은 대한민국이 처한 다중적인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을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지방소멸, 저출생, 안보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과 지속가능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여 국민들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려 합니다.
(사)좋은정책포럼은 ‘글로벌하게 사고하되, 지방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는 거시적으로 사고하고 작은 계획이 아니라 거대한 계획을 그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현지성, 구체성, 지속가능성, 실현가능성과 같은 미시적 계획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좋은정책포럼은 신냉전으로 인한 안보위기, 탄소중립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위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와 같은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지성을 통해 국민들과 더불어 미래 변화를 선도할 정책 개발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사)좋은정책포럼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일부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의 대타협을 목적으로 외교, 국방, 경제, 기업, 노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연구와 이들의 융복합적인 정책 개발을 통하여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연구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둘째, 국내외 역량 있는 연구기관과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걸맞는 동아시아 경제 중심을 건설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쟁과 억압의 진원지였던 한반도를 평화와 행복의 글로벌 중추로 만드는데 필요한 정책연구개발에 전념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기후환경 대전환의 세계적 물결을 선도하여 대한민국은 더욱 전진해야 합니다.
(사) 좋은정책포럼은 지역여건에 맞는 실질적 자치분권과 사회적 대통합을 이루고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엔진을 정비하여 모두가 행복한 복지 국가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좋은정책포럼 이사장 임혁백
